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983년
2. 대구고법 1983. 2. 1.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: 상고
[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67]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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